96%가 단순업무…청년고용 10%뿐

‘일자리 96만개’ 과연 현실은

예정됐던 사회적 일자리 등 중복계산 ‘허수’ 많아

이른바 ‘녹색 뉴딜’ 사업을 통해 정부는 2012년까지 모두 95만6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 일자리는 대부분 돈이 투입되는 동안만 존속하는 한시적인 일자리다. 또 이 가운데 96%는 건설 및 단순생산 업무다.

연평균 일자리는 24만개에 이르지만,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된 사업에서 만들어지는 새 일자리는 9만3360개에 그친다. 올해는 재정 투입 규모가 작은 까닭이다. 대표적인 게 산림청의 녹색 숲 가꾸기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 국비 3131억원을 들여 2만2498명에게 일자리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애초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었다. 올해 국비 6085억원을 투입하는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사업에서는 2만5천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는 민간자본 1조2264억원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합쳐 계산한 것인만큼 허수가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지만, 그린홈 사업 등에 추가로 1조8천억원을 투입해 5만여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올해에만 모두 14만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투자 규모가 커지는 만큼 창출하는 일자리도 26만(2010년)~29만(2011년)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설업의 경우 10억원을 투자하면 18명 정도 일자리가 나오는데, 녹색 뉴딜 사업은 20명 정도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4년 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19만명,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사업에서 13만8천명, 녹색 숲 가꾸기 사업에서 17만명, 그린홈 및 그린스쿨 사업에서 13만3천명이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일자리는 대부분 돈이 투입되는 동안 한시적으로만 존속한다. 정부는 95만6천여개의 일자리 가운데 96%인 91만6천여명은 건설 및 단순생산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청년층에게 돌아갈 일자리는 4년간 10만개라고 정부는 추산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