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만 2조원 더 들어 “추경 필요”

‘재원 조달’ 문제는 없나

이른바 ‘녹색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사실상 올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산에 잡히지 않은 1조8813억원(국비 1조4379억원)을 올해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내년 이후 사업추진 계획은 정부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 발표를 보면, 올해 녹색 뉴딜 사업에 투입할 국비는 모두 4조677억원인데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2조6298억원 뿐이다. 그린홈(5500억원) 및 그린스쿨(2500억원) 건설·공급 등에 쓸 1조4379억원은 예산에 없다.

박철규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1월중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사업주체, 부처별 중복 여부, 재원분담 방법 등을 정리하면 구체적인 재정 소요가 확정될 것”이라며, “이미 확보된 재원을 집행하는 데 집중하고, 이후 필요하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 가운데 집행이 미미한 사업비를 돌려쓸 수는 있지만, 그런 식의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추경 편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재정부는 새 회계연도가 막 시작된 터라 추경편성을 정면으로 언급하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내년 이후 재원조달은 더욱 어려운 과제다. 이른바 ‘녹색 뉴딜’ 추진사업에는 2012년까지 50조492억원이 들어간다. 민간자본(7조2357억원)과 지방비(5조2724억원)를 빼고, 국비만 37조5411억원이 든다. 이 가운데 올해 투입되는 자금은 2조6298억원에 그치지만, 내년에는 10조4천억원, 2011년에는 12조8천억원, 2012년에도 10조1천억원에 이른다. 당장 내년 지출이 올해보다 10조원이나 많다.

올해 예산은 경기후퇴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팽창예산이라 지난해보다 22조4천억원 순증했지만,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연간 예산증가액은 전년대비 15조원을 넘기기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녹색 뉴딜’ 추진 사업에만 내년에 10조원을 더 떼준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