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 일방적 편들기’ 어려워져

미국식 압박과 핵실험 강행 분명히 반대
‘후 주석 방북’ 카드활용 등 설득 적극행보 “중국은 ‘중국식’으로 북한을 설득한다. 문화재에 유형과 무형이 있듯이, 제재에도 유형과 무형이 있다. 유형의 제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울의 중국쪽 외교소식통은 지난 10일 북핵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했다.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북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상자 안에 든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같은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압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는 중국이 ‘무형의 제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류 대변인은 10일 “북한 핵실험설에 세계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고,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도 같은날 아이사와 이치로 일본 외무성 부대신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도 핵실험의 심각한 후과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명한 어조로 핵실험을 강행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6자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북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이런 경고는 상황 악화를 막음으로써,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추가적 노력’이 개입할 여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최근 비료 40만t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중국이 확답을 주지 않은 것도 무형의 제재라고 할 수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방북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후 주석의 방북이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와 결부돼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밝힌 적은 없다. 그러나 서울의 중국쪽 외교소식통은 “후 주석의 방북은 방문 자체보다는 시기가 문제”라며 “후 주석이 방북한다면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 만큼 (북한이) 6자 회담과 관련해 무엇인가 고무적인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 이 문제가 하나의 카드임을 분명히했다. 이 소식통은 “후 주석이 6자 회담 재개 문제로 방북할 수도 있고, 방북하고 1∼2주일 뒤에 6자 회담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어떤 것이건 중국으로선 좋다”고 말했다.

미국이 뉴욕접촉의 문을 열어놓고 있고, 중국이 후 주석의 방북이 가능한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제 더이상 선택을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핵연료봉 인출 작업 완료’ 발언이 나옴에 따라, 북한이 바로 회담 재개로 나오는 결정을 할지는 점치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그럴수록 중국의 대북 압박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인출된 핵연료봉의 재처리를 ‘카드’로 갖고 있는 대신,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면 ‘북한 대 다른 5개국’이라는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편들기는 어렵게 되는 셈이다. 강태호 유강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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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자회담 재개 긍정조짐”

다이빙궈 외교 부부장

다이빙궈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11일 “최근 미국과 북한에서 긍정적인 조짐이 나오고 있다”며 북핵 6자 회담 재개를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다이 부부장은 이날 중국을 방문한 한국 여야 의원단과 만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잇따른 호의적인 표현들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침공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데 이어, 6자 회담 틀 안에서 양자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점 등을 긍정적인 조짐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지하고 국교 정상화 실현 의지를 보인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0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뉴욕채널은 명백히 존재하며 여전히 열려 있다”며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그것은 협상 채널이 아니고, 6자 회담을 대체하는 자리도 아니다”라며 “조지프 디트라니 (북핵) 대사는 지금 이 시점에선 뉴욕에 가거나 뉴욕채널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베이징/연합, 유강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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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보리 의장성명 추진”

북 회담복귀 압박…5자회담 열어 협의 검토

일본 정부는 6월 말까지 북핵 6자 회담이 재개될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 북한의 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의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이 구상에 대해 각국과의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열어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안에 한·미·일 6자 회담 대표의 만남에서도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의 이런 구상은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경제제재가 논의되기 어려운 만큼 대북 압박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은 전날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안보리를 열면 곧바로 경제제재나 군사제재를 취할 수 있지만,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빨리 6자 회담에 복귀하도록 어떤 형태로든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선택지”라며 “5개국의 일치된 의사를 북한에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중국을 방문한 아이사와 이치로 일본 외무성 부대신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자신도 핵실험이 중대한 결과를 몰고올 것이라고 올바르고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