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차관정치’ 시동

박영준·이주호·허경욱 등 실세 발탁 “개각의 핵” 평가
국정 밑바닥까지 장악 의지…정책수행 별동대 나설듯

청와대는 19일 개각을 하면서 장차관을 한꺼번에 발표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장관급 4명에 차관급은 15명으로 발표 인원도 훨씬 많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거물급 차관’이 두드러져 오히려 차관급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관가 주변에서는 앞으로 청와대 직할의 ‘차관 정치’가 국정운영의 또다른 한 축이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차관은 대통령이 임명권자이지만, 보통 장관의 뜻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날 기획재정부의 경우 장차관이 동시에 발표됐고, 장관이 정해지지 않은 행정안전부는 1, 2차관만 먼저 내정됐다. 이를 보면 차관들을 청와대가 직속 관리하며 국정의 밑바닥까지 챙기겠다는 강한 의도가 엿보인다.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 내정한 것이 이번 개각의 ‘핵’이다. 이 자리는 정부의 각종 현안을 총괄지휘하고, 차관회의를 운영하는 등 일선 부처들을 아우르는 위치다. 전부처의 차관을 모두 측근들로 채우지 않더라도, 청와대가 간접적으로 지휘·통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여기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내정자 등은 각각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과 국책과제비서관을 지낸 이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부처와 청와대의 연결고리 구실을 하면서 국정 수행의 별동대 노릇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교과부 차관 내정자는 대입 3단계 자율화, 자율형 사립고 설립, 영어 공교육 강화 등 지지부진했던 이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허 기재부 차관 내정자는 공기업 선진화, 수도권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개방 등 청와대가 추진해 왔던 경제공약의 현실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기존의 신재민 문화부 차관도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란 점을 고려하면, 총리실-기획재정-교육-문화 등 국정을 이끌 핵심 부서에 강고한 ‘실세 차관’ 체제가 들어선 셈이다.

‘실세 차관’ 전진배치 필요성은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는 ‘정치인 또는 전문가 장관-실무관료 차관’이라는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이다. 실세 차관 전진배치는 ‘외부 출신 장관이 내부 관료에게 휘둘려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와대 쪽의 문제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국정이 일사불란해짐으로써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속도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내부 비판이나 반론은 기대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앞으로 장관은 ‘거물 차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