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책임 등돌린채 ‘시간끌기’

강경파에 ‘선 문책론’ 눌려 당내 논쟁도 잠잠
‘외부세력 개입’ 제기 “법질서 확립 계기” 공세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용산 참사 일주일이 지난 27일까지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며 강경진압에 대한 문책 여론을 희석시키는 데 골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 연휴 직후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문책 여부를 결정할 듯했던 청와대는 27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뒤로 결정 시점을 늦췄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4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용산참사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정작 유족과 야당이 요구해온 김 내정자 퇴진 요구를 상당시일 미룬 셈이다.

그동안 ‘선 진상 규명론’과 ‘선제적 문책론’ 으로 갈려 혼돈을 겪던 한나라당 안에서도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뒤 책임자 문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2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진상규명 우선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와야 김석기 내정자의 거취 문제 등이 결정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선 진상규명론’은 논리적 모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시너 등 위험물질의 존재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강행하거나, 경찰과 용역업체의 공조 진압 의혹 등 이미 상당부분 밝혀진 사건의 진상을 애써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거꾸로 야당한테 시비를 걸거나 외부세력 개입론을 제기하는 등 정치공방을 부추기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이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전기록과 작전일지 등을 통해 참사의 실체에 접근할 단초를 제공한 것을 선동정치로 규정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상현 대변인은 지난 24일 “지금은 검찰 진상규명 작업이 우선”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은 사고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또 다른 유형의 폭력”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부 의혹을 사실인 양 단정 짓는 선동정치에 혈안이고, 반정부세력과도 깃발을 마주 잡을 태세”라며 “국회에서 불법폭력을 행사해온 해머정당 답다”는 비난도 퍼부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민심을 반영한 논쟁은 실종되고, ‘제 논에 물대기식 법치주의 확립론’만 무성하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폭력적인 시위는 어떤 경우라도 근절돼야 하며 이번 사태를 법질서 확립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홍준표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이 한때 선제적 문책론을 주장했으나, 당내 강경파한테 눌려 더이상 토론이 전개되지 않고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최고위원은 “당청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자고 말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석기 내정자의 거취 문제를 최종 정리하자는 강경 기류가 있다”며 “쉽게 경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청 핵심부는 곧 노동계의 춘투 등이 시작될 텐데, 대안도 없이 김석기 내정자를 경질할 경우 경찰조직을 다잡을 수 없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