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진상규명” 버티는 청와대 과잉진압 ‘총체적 책임’ 실종

‘용산 참사’ 관련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거취 전망

청와대 ‘문책’ 시간끌기

청와대가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거취 결정을 미루면서 내세우는 논거는 ‘선 진상규명론’이다. 앞으로 나올 검찰 수사 결과를 봐서 김 청장의 거취를 결정하자는 얘기다.

이런 주장은 청와대 안에서는 주로 민정 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정 라인에는 경찰에서 파견 나온 치안비서관도 들어 있다. 당연히 제 식구 감싸기 논리가 득세할 수 있는 구조다.

이들이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검찰 수사는 속성상 주로 형사책임을 밝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순수 형식논리만 따져보면, 검찰 수사를 통해 김 청장의 형사책임이 나오면 문책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임하자는 견해로 발전하게 돼 있다.

‘선 진상규명론’이 언뜻 보면 논리적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도 이런 맥락 때문이다. 즉 경찰의 과잉진압 등을 통해 6명이나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지휘책임, 관리책임, 도의적 책임 따위를 송두리째 건너뛸 수 있는 교묘한 장치가 선 진상규명론에 담긴 셈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중진들도 비슷한 이유로 이런 주장의 함정을 비판하면서 ‘우선 문책론’을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안에선 정무수석실과 대변인실 쪽에서 한동안 선제적 문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론과 민심을 직시해 사안을 정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이런 주장도 설 연휴가 끝나고서는 다소 주춤한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적어도 현재까지로는 민정 쪽 논리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촛불집회 때 어청수 경찰청장을 끝까지 지켰던 전례를 봐도 그렇고, 자신의 국정운영 기조가 흔들리기를 꺼린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여론 동향에 대해 “설 전에 비해 ‘과격시위에 책임 있다’, ‘(김 청장의) 유임’ 쪽이 더 많아진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발표를 통해 김 청장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나온 뒤 자진사퇴시키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나마 경찰의 동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평가한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