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협상 움직임 맞물려 ‘안갯속’

비준동의안 어떻게 될까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2월 국회 핵심 안건에서 제외해, 앞으로 ‘한-미 에프티에이’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이 조기에 통과됐으면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이 에프티에이를 핵심 안건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꼭 2월에 통과시킨다기보단,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기 처리를 여전히 희망하긴 하되, 비준 처리의 속도에 대한 희망과 의지는 종전과 비교해 온도차가 엿보인다.

결국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선 어차피 ‘갈 길이 먼’ 한-미 에프티에이보다 우선 방송법, 은행법(금산분리 완화), 국회폭력방지법 등 국내 부문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프티에이는 국회에서 비준되더라도 미국 의회에서 원안대로 비준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청와대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아직 정해진 게 없는데 우리가 서두를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향후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현재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보면,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해 자동차 등 몇 가지 부문에서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의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 또 경제위기를 맞아 미국의 보호주의 경향도 점점 짙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도로 등 인프라 공사에 사용되는 철강은 미국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바이 아메리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북-미 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업그레이드’라는 이름으로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한-미 에프티에이는 나프타에 비해 후순위 안건이다. 미국 정부는 나프타 협상을 미국에 유리하게 끝낸 뒤, 이를 한-미 에프티에이에도 준용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미국은 의회 비준에 앞서 한국 정부에 추가협상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 정부는 이 요구를 마냥 뿌리치기 힘들어 적당한 수준에서 양보할 것이라는 게 현재로선 가장 자주 거론되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방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비준동의안 처리 속도는 일단 조절하되, 그다음 단계는 짙은 안개 속에 싸인 셈이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