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후보 “추경 편성도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올 플러스 성장 쉽지 않다”
“실업급여 예산 증액 필요…기업 구조조정 속도있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가능성을 내비치며 추가경정 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낸 서면답변서에서 “향후 경기여건 변동과 재정 조기집행 효과 등을 검토해 재정지출 확대시기 및 규모를 결정하겠다”며 “실업자 훈련, 실업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추가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중 경제성장률과 세수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필요 때 추경편성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기업 관련 정책이나 금리·통화 등 금융정책, 부동산 규제완화 등 주요 경제 정책에서는 강만수 경제팀과 기조를 같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은 당분간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정부·여당의 3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투기지역 조정 등을 통해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전면 완화에는 신중론을 폈다. 윤 후보자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속도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좀더 속도감 있게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3%)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경제지표 목표치는 대폭 수정될 것임을 예고했다. 윤 후보자는 “현재 경제흐름이 지속된다면 애초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3%)는 물론 플러스 성장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지표 변화 추이 및 각 기관의 경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경제전망을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증현 후보가 장관에 취임하면 추경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더 늘리면서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고용문제와 관련해 “경기급락세 지속,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사정 추가 악화가 예상된다”고 말해,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이미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사업장에 대한 세제와 재정 지원 강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윤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재직 때 과잉유동성 관리를 소홀히해 금융혼란과 부동산 거품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며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입,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금감위원장 퇴직 뒤 로펌인 김앤장으로 옮긴 것을 둘러싼 시비에 대해선 “각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해 조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1997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으로 재임 때 외환위기 책임론과 관련해선 “좀더 일찍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정책 실기를 인정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