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 소신’ 적임자 논란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2006년 3월2일 사들인 ㅅ운수 부지. ㅅ운수는 모두 3필지로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주차장 부지는 현 후보자가, 사무실 건물과 건물터는 현 후보자의 동생이 사들였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

여당서도 “비핵개방3000 구상 탁상공론” 비판
안보·국제정치 전공…남북문제 전문성도 부족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남북관계를 다루는 이 부서의 수장을 맡을 적임자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현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강경 기조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설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현 후보자는 최근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내가 ‘비핵·개방·3000’의 입안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부터 외교·안보·통일 분야 보좌팀의 좌장으로 활동했다. 비핵·개방·3000은 당시 대선공약이었다. 현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으로 일하며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조직개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비핵·개방·3000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정욱 의원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핵·개방·3000은 사실상 이뤄지기 쉽지 않은 탁상공론”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생·공영정책’으로 이름붙였다. 비핵·개방·3000은 그 수단 정도로 격하시켰다. 안팎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현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비핵·개방·3000을 다시 부각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반발 수위도 더욱 높아져 남북관계를 풀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북한은 이미 “비핵·개방·3000을 만든 현 후보자 임명은 노골적인 도발”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 후보자의 ‘대북 강경’ 소신도 통일부 장관을 맡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현 후보자는 과거 신문 칼럼을 통해 “정부는 (국방백서의 북한) 주적 표기 문제를 다루면서 당당해야 한다”, “군사적인 주적을 주적이라고 떳떳이 하면서” 등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다. 또 참여정부의 남북회담 방식에 대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화에 집착하니 이제 거꾸로 북한이…이를 역으로 남북관계의 카드로 쓰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남북대화 복원보다 ‘북한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청와대 기조 유지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현 후보자가 실제 남북문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그는 ‘한-미 방위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후로도 안보와 국제정치 쪽을 주로 연구해 왔다. 통일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및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비핵·개방·3000 입안도 북한을 잘 모르고 일반적 외교의 대상으로 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 후보자는 “남북문제는 남북문제면서 국제적 문제이기에 입체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문제될 것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