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과정 거쳐 회사땅 매매…뚜렷한 해명 하지않아

현인택(55·고려대 교수) 통일부 장관 후보자

현인택 통일장관 후보 지상 청문회

현인택(55·고려대 교수)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비리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북 강경론자’라는 적격성 시비와는 별개로, 부동산 편법증여, 자녀 위장전입, 논문 중복게재, 아들 군입대 면제 등 개인 비리 의혹이 줄줄이 불거지고 있다.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① 부동산 편법증여 의혹
현후보 아버지 재산정리 추정…세금탈루 의심

현 후보자가 아버지로부터 사들인 제주도 땅은 현씨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를 지낸 택시회사 ㅅ운수 터(제주시 연동)로, <한국방송> 제주지사 뒤 번화가에 자리잡고 있다. ㅅ운수가 자리잡고 있는 땅은 292-107(165㎡), 292-82(364㎡), 292-16(450.7㎡) 등 모두 979.7㎡(296.8평)에 이르며, 현재 평당 시가가 350여만원으로 모두 합치면 10억여원에 이른다.

현 후보자는 2000년 이 터 가운데 어머니 보유 지분 364㎡(292-82)의 절반을 ‘증여’ 받았다. 그러나 문제의 292-107 대지는 2006년 3월2일 ㅅ운수와 ‘매매’를 통해 구입했다. 현씨의 동생도 같은 날 ㅅ운수 건물과 대지(292-16)를 매수했다. 현씨의 아버지는 매매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경영권을 고아무개씨에게 넘겼다. 이 시점에 현씨의 아버지가 택시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게 넘기고, 회사 소유 부동산을 두 아들에게 나눠준 ‘재산 정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현씨 쪽은 “실제 회사의 재산과 영업권은 2월 중순께 고씨한테 모두 넘겼고, 등기를 뒤늦게 한 것일 뿐”이며 “3월에 다시 고씨와 매매계약을 해 사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불과 한달 사이에 제3자에게 넘어가고 다시 아들이 사들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매입 가격과 자금 출처, 거래 내역 등은 “인사청문회에서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고씨는 오랫동안 이 회사 이사로 재직해왔다. 제주의 한 세무사는 “법인이 주요 자산을 매각할 때 가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의 땅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족간 부동산 양도 행위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 탈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행 법인세법을 보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의해 법인 재산이 시가보다 낮게 거래된 경우 중과세 대상이다. 현씨가 이 땅을 시가보다 헐값에 사들였다면 그 차익만큼 증여세를 물어야 하고, 등기상 당시 대표이사인 현씨의 아버지에게도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② 자녀 위장전입·병역기피 등 의혹
임차인을 ‘친척’ 기재…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현 후보자는 안식년을 맞아 온가족이 미국에 있던 2001년 12월, 이중 국적자인 자녀들만 서울 서초동 ㅅ아파트에 전입시켰다. 당시 세를 준 임차인을 자녀의 친척으로 거짓 기재해,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당시 현씨의 아들은 13살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학군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현 내정자 쪽은 “거짓 기재라는 지적은 인정하지만, 학교 입학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한 달 먼저 전입신고를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의 병역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역병 입영 대상인 현씨의 아들(20)이 2008년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것은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냐는 것이다. 현 내정자 쪽은 “본인이 군대를 가겠다는 결정을 이미 한 상태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또 1990년 현씨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서울 서초동 아파트(79.47㎡)를 구입한 경위도 의혹이 일고 있다. 현씨는 당시 시가 2억여원의 아파트를 증여나 은행 대출도 없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현웅, 제주/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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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2006년 3월2일 사들인 ㅅ운수 부지. ㅅ운수는 모두 3필지로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주차장 부지는 현 후보자가, 사무실 건물과 건물터는 현 후보자의 동생이 사들였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

■ ‘대북 강경 소신’ 적임자 논란

여당서도 “비핵개방3000 구상 탁상공론” 비판
안보·국제정치 전공…남북문제 전문성도 부족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남북관계를 다루는 이 부서의 수장을 맡을 적임자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현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강경 기조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설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현 후보자는 최근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내가 ‘비핵·개방·3000’의 입안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외교·안보·통일 분야 보좌팀의 좌장으로 활동했다. 비핵·개방·3000은 당시 대선공약이었다. 현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으로 일하며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조직개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비핵·개방·3000은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정욱 의원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핵·개방·3000은 사실상 이뤄지기 쉽지 않은 탁상공론”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생·공영정책’으로 이름붙였다. 비핵·개방·3000은 그 수단 정도로 격하시켰다. 안팎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현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비핵·개방·3000을 다시 부각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반발 수위도 더욱 높아져 남북관계를 풀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북한은 이미 “비핵·개방·3000을 만든 현 후보자 임명은 노골적인 도발”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 후보자의 ‘대북 강경’ 소신도 통일부 장관을 맡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현 후보자는 과거 신문 칼럼을 통해 “정부는 (국방백서의 북한) 주적 표기 문제를 다루면서 당당해야 한다”, “군사적인 주적을 주적이라고 떳떳이 하면서” 등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다. 또 참여정부의 남북회담 방식에 대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화에 집착하니 이제 거꾸로 북한이 이를 역으로 남북관계의 카드로 쓰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남북대화 복원보다 ‘북한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청와대 기조 유지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현 후보자가 실제 남북문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그는 ‘한-미 방위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후로도 안보와 국제정치 쪽을 주로 연구해 왔다. 통일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및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비핵·개방·3000 입안도 북한을 잘 모르고 일반적 외교의 대상으로 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 후보자는 “남북문제는 남북문제면서 국제적 문제이기에 입체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문제될 것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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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중복 게재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한 논문을 두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부분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 후보자는 2000년 3월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발행하는 <전략연구>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문제-세계의 평화협정의 함의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요 쟁점’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에 연구업적으로 공식 등재됐다. 그러나 이 논문은 석달여 전인 1999년 12월 안보문제연구원이 펴낸 <통일로> 136호에 실린 ‘세계 각국 평화협정의 한반도에의 의의와 정책 대안의 모색’이라는 논문과 내용이 거의 같다.

이에 앞서 1995년 2월 국가문제조사연구소가 발행한 <정책연구>와 이듬해 11월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전략연구>에도 미·일간 산업·군사 기술 관련 마찰 실태와 관련한 현 내정자의 유사 논문이 이중 게재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현 내정자는 두 건 모두 한쪽 잡지가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논문을 실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책연구>와 <전략연구> 논문의 경우 <정책연구> 쪽이 내부 세미나 발표 자료를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실었고, <전략연구>와 <통일로> 논문의 경우 <통일로> 쪽이 무단으로 게재했다는 것이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5일 “현 후보자는 <통일로>에 논문이 실린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김동명 <통일로> 편집국장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세미나에 참석해 현 후보자의 논문을 받아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됐던 현 내정자의 영문 논문 3편이 자신의 한글 논문을 단순 번역한 것에 불과해 “연구업적 부풀리기 아니냐”는 의혹을 추가 제기하는 등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다.

손원제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