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10조 추경…민생몫 얼마될진 ‘흐릿’

연도별 국고채 발행 잔액 (※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르면 3월 예산안…야당 요구 안듣다 이번엔 “배려”
녹색뉴딜·세수 결손 ‘변수’…금리상승 부작용도 발목

정부가 이르면 3월 중에 경기후퇴 완화에 필요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부처별로 추가 예산 소요를 파악하고 있다. 추경을 서두르는 이유는 올 들어 경기가 예상보다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데다, 경제팀이 개편돼 기존 정책에 대한 책임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야당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올해 추경은 10조원을 넘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경기 후퇴에 따른 세수 구멍을 메우는 데 수조원을 써야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 사업에도 추가로 돈을 쓸 계획이다. 따라서 엄청난 재정적자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민생예산을 크게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세수결손 보전에만 6조~10조 필요 올해 추경은 급격한 경기 후퇴에 따른 신빈곤층 대책 등 사회안전망 보강, 일자리 창출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자는 게 핵심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이 분야 예산을 크게 늘리자는 야당의 요구를 물리치고 사회기반시설(SOC) 예산만 크게 늘렸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에서는) 민생에 최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추경예산은 거의 전액 국채 추가 발행으로 마련해야 한다. 올해 세수로는 이미 짠 세입예산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경우, 올해 세수는 6조~10조원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경예산에서는 먼저 이 세수결손부터 보전해줘야 한다. 올해 본예산의 재정적자만 19조3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세수결손을 보전하고, 민생예산까지 크게 늘리기엔 재정적자 부담이 너무 크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1월 ‘녹색 뉴딜’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비·지방비에서 1조8823억원을 추가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사업도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며 추경에 포함시키면, 실제 민생예산은 또 제약받는다.

■ 금리 상승 등 부작용 불가피 올해 국채 발행 물량은 사상 최대인 74조3천억원으로, 지난해에 견준 순증액도 29조8천억원에 이른다. 이미 채권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으로 국채 발행액이 10조원가량 더 늘어나면 시장금리에 불안 요인이 된다.

국채 발행 물량 증가 우려로 채권금리는 이미 1월 말부터 장기물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 5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1월28일 연 3.87%에서 2월6일 연 4.5%로 올랐다. 회사채 금리도 상승세다.

최석원 삼성증권 채권분석팀장은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에 따른 국채 물량이 시장에 아무런 충격 없이 소화되기 어려울 것임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금리의 상승을 억제하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추는 한편,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등의 대응이 불가피하다. 2005년 정부가 외환위기 뒤 구조조정에 썼던 예금보험기금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크게 늘렸을 때도 이런 정책을 편 바 있다.

하지만 대규모 추경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국채 발행 물량을 소화하느라 미리 당겨 쓴 통화완화 정책이 앞으로 정책 운용에 짐으로 쌓이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