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재개 의지 표명…‘비핵·개방’ 원칙은 고수

대북 정책
비교적 조심스런 태도…인도적 지원 “전향적 검토”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9일 대북정책과 관련해 비교적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비핵·개방·3000’ 원칙 고수를 강조했다. 정책 전환 의지 표명도 없었다. 그렇다고 대북 강경기조를 대놓고 표출하지도 않았다. ‘적극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를 표명했고,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재개 노력’도 여러차례 밝혔다.

현 후보자는 머리발언을 통해 “통일정책에서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남북한의 공존·공영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다”며 대북정책 추진에서 비핵화를 우선과제로 보는 ‘비핵·개방·3000’의 기존 인식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비핵·개방·3000의 현실성을 공격하는 질의엔,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북한의 개방을 남쪽이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비핵·개방·3000의 명칭을 ‘비핵·관계 정상화·경협’ 구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는 송민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 표명은 적극적인 편이었다. 현 후보자는 “남북대화는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된 남북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화의 손길을 내미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대북 지원 의사를 묻는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를 재개하되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의 한 표현”이라고 풀이했다. 대북 강경론자라는 지적에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남북문제와 북핵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번도 군사제재를 해야 한다고 한 적이 없다. 저의 소신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대화 복원을 위한 분명한 복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그는 북한이 이행 확약을 요구하고 있는 6·15와 10·4 선언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 등 모든 합의들의 정신을 존중하고 앞으로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 대화를 통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기존 정부 방침을 되풀이했다.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도 대화에 나서지 않는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다.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묻는 질의에도 북한의 “재발방지, 신변보장 등”을 전제로 달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지난 10년 남북대화가 상당히 진전됐지만 ‘북핵 불용’의 원칙이 실현되지 못했고,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남남갈등이 심해졌다”고 평가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