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장관 겸직 금지해야”

진영 한나라 의원 입법 추진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입각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가운데, 진영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 의원은 13일 “대통령 중심제는 삼권분립이 핵심인데, 국회의원이 장관에 관심을 갖다 보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고유기능인 입법 기능과 행정부 감시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규정한 국회법 29조에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시비에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헌법이 대통령제인 것은 틀림없지만,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많이 가미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하는 것은 우리 헌법체제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