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추경편성때 공적자금 조성 내비쳐

“기업 구조조정 자금소요 반영”
동유럽발 위기 선제대응 밝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18일 취임 뒤 처음으로 주재한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해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소요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한계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지원하고, 산업정책적 측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비상계획을 준비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동유럽발 금융위기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서유럽을 거쳐 세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는 이를 이미 각오하고 있고 대외여건 변수가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새 경제팀의 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한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비상경제대책회의 뒤 금융위가 기업 구조조정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의 큰 방향과 원칙이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전체 경제의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구조조정의 큰 틀과,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세제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 부과를 미루거나 감면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김수헌 안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