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사회적 합의기구’ 뉴라이트까지 참여 검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선 이)과 소속 의원들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 도중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영택, 천정배, 최문순 의원. 강재훈 선임기자

한나라당만 ‘나홀로 버티기’
진보-보수 아우른 제안에
“상정해서 논의하면 될 일”

여·야가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을 졸속 처리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과 언론단체, 언론학자 단체는 물론 보수단체까지 이런 움직임에 가세해 주목된다. 전국언론노조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중앙당사 앞 등 전국 8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에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법 개정은 모든 국민의 삶과 민주사회의 제도를 바꾸는 사회변혁을 위한 합의서”라며 “대통령이나 어느 한 정당이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국민이 허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보수 시민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도 지난 18일 51개 시민단체가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를 제안한 데 대한 답변 형식으로 19일 성명을 내어 “언론관련법을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가자는 것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언론관련법 개정 시도를 중심으로 벌어진 극한 대립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란 주장에 동의한다”며 “이러한 제안이 병든 언론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다는 데 확신을 갖고 진지하게 참여 의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학자들의 모임인 미디어공공성포럼도 이날 낸 성명에서 “국회와 시민단체, 학계, 현업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해 합리적으로 논의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월 (교섭단체 합의에서) 상정을 하지 않고 추후 논의하도록 해둔 것이 언론관계법”이라며 “한나라당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2월 국회 직권상정 운운하는 건 명백한 협상파기”라며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문방위 간사)도 “한나라당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논의에) 끝내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51개 시민단체, 뉴라이트와 직접 접촉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정해서 논의하면 다 처리되는 법안을 국회 밖에서 논의기구를 구성해 (논의) 하자고 한다면, 국회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일단 상정하면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법안을)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훈 송호진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