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단의 순간’ 김형오 의장 선택 뭘까

경제법안 직권상정 가닥
언론법엔 ‘아리송한 발언’

27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취소한 뒤,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후 내내 의장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 밖에 머무르며 여야 지도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 의장은 2월 국회에서 일부 법안은 직권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이 직권상정 대상으로 선정한 법안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완화를 뼈대로 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상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역시 언론관련법의 직권상정 여부다. 김 의장은 그동안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주문해왔고, 성숙된 법안을 골라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나는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 미디어법을 제외한다는 것은 아예 틀린 이야기”라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해일처럼 밀려오는 한나라당의 압박을 피하고 민주당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직권상정 가능성을 띄워보는 것일 뿐 결단의 날인 2~3일 직권상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런 추론은 그동안 김 의장의 말과 논리적으로 부합한다.

그러나 김 의장의 심경이 변화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의장의 한 측근은 “시간이 흘렀고 상황도 바뀌었다”며 ‘상황변화론’을 내세웠다. 한나라당의 한 친이 직계 의원은 “(언론관련법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굳이 상임위에서 무리하게 직권상정까지 했겠냐”며 “이번에 처리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