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지낸 이회창 “재판간섭 있을 수 없어”

[‘촛불재판’ 개입 파문] 여 “지켜보자”-야 “사법대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의혹이 하나 둘 사실로 확인되자, 정치권이 들끓기 시작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6일 ‘헌법 위반’, ‘사법 대란’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성토에 나섰다.

특히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 5역 회의에서 “재판진행에 관해 사법감독관인 법원장이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그 내용이 사건의 처리 지연을 걱정하는 수준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위헌제청 요구 절차를 취하지 말고 그대로 형사재판으로 끝내라는 취지라면 재판에 간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성을 잃었다”며 “대법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겠지만 신 대법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사법부의 위엄을 스스로 무너뜨린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법원의 진실 규명이 미흡할 때에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사법대란에 준하는 사건”이라며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힘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권 전체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대법원의 자체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해 보겠다”며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5일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일단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반응이 우세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사법부 문제를 정치권에서 예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논의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통상 각급 법원장은 사법행정지휘권이 있는데 신 대법관의 이메일 내용이 지휘권에 속하느냐, 법관의 독립침해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당장 ‘외압’ 여부를 단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성진 최고위원도 “지금 사태도 작은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한나라당 한 법사위원은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법사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