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논의기구 13일 출범

여야 갈수록 ‘샅바 싸움’만
‘입법 반영’ 두고 논쟁 격화

언론 관련법을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가 오는 13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00일간의 가동에 들어간다.

‘국민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와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강길모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희재 실크로드시이오(CEO)포럼 회장,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등 6명의 위원을 추천했고 나머지 4명은 이후에 통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에 위원 8명 전원의 추천을 맡겨놓은 상태다. 국회는 국민위원회를 통해 방송법과 신문법, 아이피티브이(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뒤, 6월15일 이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언론 관련법을 표결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유럽식의 사회적 공론조사와 전국 순회 토론,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계량화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모아진 국민의 의견을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8일 “여론조사든 토론이든 어떤 식으로든 활동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민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논의 결과는 구속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허용 지분을 20%로 하는 원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지분을 0%로 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0%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국민위원회와 별도로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논의기구를 무력화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혜정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