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월 합의처리” vs 민 “기간연장 반대”

민노당 “노동계와 연대투쟁”

12일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허용 업무 확대를 뼈대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법을 처리하게 될 국회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되는 7월 이전에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의 ‘기간연장’ 방침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 때문에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못해, 해고당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데까지는 노동계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무작정 시한을 기다릴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낸 법안을 기준으로 의견을 조정해 국회서 입법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애초 계획했던 ‘2월 처리’ 일정이 노동계 반발에 부딪히자, 한국노총과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조율해왔다.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은 한달여간의 실무협의에서 한때 ‘직군·업종·나이별 분리대응이 필요하다’는 큰 원칙에 의견을 모았으나, 이후 한국노총이 ‘분리 대응’에 대한 거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논의를 더 진전시키지 못한 채 지난 2일 협의를 마무리지었다.

한나라당은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대로 심의에 착수해, 7월 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현재 환노위에는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청구권 확대를 뼈대로 한 민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안인 ‘4년 연장’ 안은 당에서 생각하는 ‘분리 대응’ 안과 거리가 있다”며 “정부안과 민주당 안을 병합심리해, 4월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합의가 안 된다면 6월로 미룰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처리를 목표로 한다 해도, 정부안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기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결국 정부의 4년 연장안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나라당의 한 환노위원은 “당에서는 직군·연령별로 대응하는 안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실제론 실태 조사를 벌일 시간도 촉박하다”며 “당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당으로선 정부안을 밀어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당장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출신 김성태 의원은 “비정규직법의 애초 목적은 비정규직을 차츰 줄여나가는 것인데, 정부는 이런 취지를 무시한 채 되레 비정규직 양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역시 정부의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 뜻을 밝히며 법안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기간 연장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고용의 차별대우를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은 노동계와 연대해 철회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비정규직의 노예기간 연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명박식 노동정책의 표상”이라며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공조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혜정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