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가구 공공근로’ 월 80만원 현금·쿠폰 제공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 간부들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지원책 내용은

정부가 12일 발표한 ‘민생안정 긴급대책’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맞춤형 생계지원 사업’을 비롯해, 교육·주거·의료·식료품 등 서민과 취약계층 가구의 지출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이 포함돼 있다.

우선 저소득층이면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110만가구에 대해 6개월 동안 3가지 종류의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고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33만원) 이하일 경우, 가구당 가구원수에 따라 월 12만~35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약 50만가구로 예상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약 40만가구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 임금은 월 83만원이고 현금 50%와 전통시장 상품권 50%로 나눠서 지급한다.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지만, 재산이 8500만~2억원이 있는 약 20만가구에는 금리 3%, 5년 거치 상환 조건으로 평균 500만원의 생계비 대출이 지원된다. 맞춤형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2730억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자금 20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00억원, 무담보 소액대출 200억원이 추가로 추가경정(추경) 예산에 반영된다. 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300억원(지방비 600억원 포함)을 출연한다.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5월 설립되는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1~1.5%포인트 인하한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등을 위해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5000명을 채용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대상도 4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긴급복지 지원 내역에 생계·주거·의료비뿐 아니라 교육비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영구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에서 2%로 내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1%포인트 깎아준다. 또 쪽방 거주자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원 수준)를 1060세대에 새로 지원한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