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들여 서민경제 ‘6개월 땜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 내역·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민생지원책 뜯어보니
기초수급 사각지대 ‘한시적 지원’ 장기대책 ‘빈곤’
실직·퇴직자 건보 지원은 재정부담 떠넘기는 꼴

정부가 12일 내놓은 ‘민생 안정 긴급지원 대책’은 ‘한시적 지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추경 예산은 한시적인 대책에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을 두고 사회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6개월짜리 응급처방을 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새로 꺼낸 것은 ‘한시적 생계 구호’,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6개월짜리 프로그램들이다. 부양 의무자가 있는 등의 사유 때문에 기초수급을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 빈곤층에게 월 20만원씩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주고, 공공근로 같은 일을 맡기며 현금과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월 83만원가량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단기 프로그램’이 끝난 뒤의 대책은 여전히 비어 있다. 노형욱 보건복지가족부 정책기획관은 “6개월 뒤 사업의 지속 여부는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의 대책 대부분은 정부가 마땅히 줘야 할 돈을 주거나, 재원 부담을 국민 주머니로 떠미는 것들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12만명 늘리는 데 필요한 추경예산 2900여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경제위기 심화로 기초수급 대상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기초수급 같은 법정 급여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줘야 한다. 결국 정부가 기초수급 대상을 1만명이나 줄여잡았을 만큼 안이하고 빈곤층에겐 무심하게 2009년 예산안을 짰음을 드러낸 것이다.

의료 지원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다. 저소득층 보험료를 일부 깎아 주고 실직·퇴직 뒤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시켜 주겠다면서도 소요 비용 784억원은 추경 편성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은 “기초수급 사각지대 인구는 800여만명까지도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런 한시적 대책으로 이들이 빈곤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며 “기초생활 보장 기준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청년층·장기 실직자들을 포괄하는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며, 보육과 노인·장애인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 연말까지 대학 등록금 대출금리의 10%를 지원한다고 밝힌 것도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47억원을 추가 투입해도 대출금리는 올 1학기 기준으로 3.3~7.3%에서 겨우 0.3~0.7%포인트쯤 감소한 3.0~6.6%를 내야 한다. 대학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3500명 더 늘리겠다고 했지만 1인당 월 20만~30만원을 주는 수준이어서 등록금 부담을 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천만원을 넘는 높은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대출이자를 조금 낮추는 방식의 지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정세라 김소연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