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능력보다 도덕성” 79%

홍석현 주미대사 사퇴해야” 68%
주부 “땅투기 의혹 땐 고위직 안돼”
<한겨레> 700명 전화 여론조사

우리 국민은 공직자들에게 완벽에 가까운 높은 수준으로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홍석현(56) 주미대사에 대해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지난 13~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78.5%가 공직자에게는 도덕성이 직무수행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공직자의 덕목으로 ‘능력’을 첫손에 꼽은 사람은 20.6%에 불과했다.

이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의 정도는, ‘일반인에 비해 훨씬 더 완벽해야 한다’는 의견이 41.8%, ‘어느정도 더 완벽해야 한다’는 답변이 46.3%로, 전체 응답자의 88.1%가 완벽에 가까운 도덕성을 주문했다.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이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11.3%에 그쳤다.

위장전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홍석현 주미대사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68.2%로,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23.2%)보다 세 배 가까이 많았다.

공직자의 직급이 높을수록 도덕성 잣대도 함께 높아져, 장관급의 경우 ‘일반시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응답(84.7%)이 ‘일반시민과 비슷한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답변(15.3%)을 압도했다. 이런 도덕성의 잣대는 차관급(83.1%)이나 국장급(81.7%), 과장급(78.0%)으로 직급이 내려가면서 다소 줄어드는 등 차이는 있으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화 여론조사와 별도로 서울과 수도권 35~45살 주부들을 상대로 표적집단 좌담회(FGD)를 했더니, 이들은 고위 공직자들을 ‘기득권층’으로 보고 극도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들은 기회가 되면 부동산에 투자할 용의가 있지만, 고위 공직자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는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므로 부동산 투기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사람들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분배와 성장 중에 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67.9%로 훨씬 많았다.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는 그 절반에 못미치는 30.6%였다. 일처리 방식과 관련해 77.4%는 ‘조금 더디 가더라도 공정성이 먼저’를 선택했다. ‘효율성 우선’에 동의한 응답자는 21.5%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