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1만원이하 현금결제때 상품값 싸게”

소비자 선택권·세원 투명성 침해 우려

앞으로 현금으로 1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카드 사용 때보다 싼 값에 살 수 있게 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영세 자영업자들은 거래 수수료가 비싼 신용카드 대신 현금이나 직불·선불카드 등을 선호한다”며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는 결제 수단에 따라 물건값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금 거래할 때의 물건값과 이자비용을 가맹점이 수수료 형태로 물어야 하는 카드 거래의 물품값이 같은 것은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법의 ‘제재 조항’을 없애,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사라지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과 ‘세원 투명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