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5조로 임시직 55만개 창출

취업자 증감 상황

정부, 인턴교사·사회서비스직 등 한시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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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가운에 4.9조원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해, 주로 한시적 일자리 55만개를 올해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를 통해 22만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대졸 미취업자와 실직자 등 33만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정부는 19일 서울 구로구 서울 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일자리 대책 관련 추경 편성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직접 만들기로 한 일자리 55만개 가운데 40만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6개월 동안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 근로 프로젝트’로 이미 지난 12일 ‘민생안정 긴급대책’을 내놓을 때 발표한 바 있다. 나머지 15만개 일자리는 초·중·고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2만5천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3만3천명), 중소기업 청년 인턴 채용 지원(1만2천명) 등을 통해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5만개 새 일자리는 6개월이나 4개월짜리 한시적인 게 대부분”이라며 “따라서 연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희망근로 20만개를 포함해 28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감원 대신 휴업·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현행 583억원에서 3653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 무급휴업 근로자 6만명에게 3개월 한도로 평균임금의 40%까지 지원하기 위해 992억원을 추가로 늘리고, 고령자·여성가장·장애인·청년·출산 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신규채용장려금 지원 단가도 월 15만~60만원에서 월 18만~72만원으로 20% 인상한다.

아울러 대졸 미취업자의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해 203억원을 들여 학내 교육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직업상담·훈련·취업알선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인 ‘뉴스타트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일용근로자 10만명에게는 산업안전 교육, 도면보기 교육 등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근 고용시장 불안으로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실업급여 예산도 1조6천억원 늘리기로 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 임금 지원금 월 30만원을 1년간 한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