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무역역조 우려”

유럽연합(EU)에 대한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현황

국제통상연구소 세미나 ‘정부 예측’ 반박
“주력 수출품 이미 무관세…자동차 시장 되레 타격
EU 회원국 보호무역 장치 유지…성장기반 약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협정 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놓고 본격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양쪽 협상단은 오는 23~24일 서울에서 마지막 8차 협상을 벌인다. 양쪽은 이미 5년 안에 모든 품목의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했고 원산지 기준 문제와 서비스·비관세 장벽 분야에서도 의견 차이를 상당히 좁힌 상태라,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는 8차 협상에서 잠정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음달 2일 주요 20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 런던에서 통상장관들끼리 따로 회담을 열어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협상의 최종 타결을 선언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면 장기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6%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70억달러, 고용은 22만명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또 관세 철폐로 자동차를 비롯한 섬유, 전기·전자 등 제조업 부문이 상당한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리한 서비스부문도 개방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돼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철저한 대비책 없이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가 한-미 에프티에이와 동시에 강행될 경우 자동차 등 제조업의 무역 역조가 심화되고 산업 공동화 등을 불러와 결국 장기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는 20일 국제통상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이대로 좋은가?’라는 세미나에서 “무선전화기, 선박, 철강 등 한국이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주력 상품의 상당수가 이미 무관세라서 에프티에이에 따른 관세 철폐 효과를 기대할 게 거의 없고, 섬유도 비관세 장벽에 묶여 있어 에프티에이의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특히 현행 10%인 수출 관세가 없어져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정부가 내세우는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대·기아차가 유럽 현지생산체제를 구축한데다 중국 등 신흥국들의 저가자동차와의 경쟁 등으로 관세 철폐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에 유럽산 자동차의 수입은 급증해 국내 자동차업체들의 내수 기반을 잠식할 가능성은 높다.

백 교수는 수입차 증가율이 연 30%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유럽산 자동차에 수입 관세(8%)마저 사라지면, 지난해 20%(금액기준)였던 수입차의 내수 시장 점유율이 2012년께 40~50%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프티에이 발효와 상관 없이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들은 여러가지 보호무역 장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다.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맺은 대부분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독특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와 농산물 보조금,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 등은 회원국 재량에 맡겨두고 있다.

백 교수는 “이런 보호무역 장치들은 무역역조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심지어 (에프티에이에 따른) 시장확장 효과까지 장담할 수 없게 하는 매우 강도 높은 비관세 장벽들”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