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짜리 고용·소득보전…‘일자리 추경’ 무색

추경편성에 따른 주요 재정지표 변화

[29조 ‘슈퍼추경’] 추경 문제점 뭔가

지난 본예산 편성때 사회안전망 소홀 ‘후유증’
“성장률 -2%→-0.5%”…‘+ 성장’ 여전히 힘들어

24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예산 28조9천억원은 올해 예상 국내총생산(955조원)의 3%에 이른다. 정부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 보전에 11조2천억원을 쓰고, 일자리 창출 등에 17조7천억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추경이 이처럼 대규모로 편성된 것은, 정부가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경기를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금 감면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하지만‘슈퍼 추경’으로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로 돌려세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경이 저소득 가계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 소득보전과 단기 일자리 창출에 집중돼 있어, 경기침체가 길어질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재정부담만 계속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를 피하려면 이번 추경은 지난해 본예산에서 소홀히 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둔 사실상의 ‘수정예산’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슈퍼추경으로도 플러스 성장 어려워 추경안에서 추가 재정지출 규모는 17조7천억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을 -2%에서 -0.5%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또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같이 추진될 경우 추가로 0.5%포인트 가량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기대한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려면 재정 지출 규모를 더 키워야 하지만, 정부로서는 재정적자가 부담이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를 기준으로 이미 올해 본예산에서만 재정적자가 24조6천억원이었다. 늘어나는 재정적자는 정부의 경기 대응능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크든 작든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 잘못된 본예산에 임시변통 처방 이번 추경에서 추가지출은 △저소득층 생활지원(4조2천억원) △고용유지 및 취업확대(3조5천억원) △중소 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지원(4조5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3조) △미래대비 투자(2조5천억원) 등 크게 5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비 진작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재정부담이 계속되지 않는 한시적인 사업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득 보전은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데 초점을 맞췄고, 일자리 55만개(연간 기준 28만개) 창출을 목표로 한 일자리 사업도 대부분이 6개월 안팎의 한시적인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때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예산 증액에 집중하느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아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뒤늦게 추경을 통해 임시변통의 처방을 쓰고 있지만, 경기침체가 길어지면 단기부양을 위한 재정소요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서 계속 반영할 생각을 갖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성이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더 늘리는 편이 낫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재정지출 구조를 바꾸려면 올해 본예산에서만 지난해보다 26%나 증액하고, 앞으로도 재정소요가 커질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예산의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도 4대강 유역 하천환경정비 지원 등에 4735억원 추가로 쓰겠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별 추경 지원 내용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