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관세환급·삼겹살 이견 못좁혀

한국-유럽쪽 FTA 주요품목별 관세철폐 합의내용

FTA 8차협상 완전합의 못해
4월 장관회담서 타결 추진

23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에서 양쪽은 대부분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핵심쟁점 가운데 관세 환급과 관련해선 협상단 차원에서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달 2일 통상장관 회담으로 타결이 미뤄졌다.

외교통상부는 24일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며 “그러나 관세환급,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세환급이란 부품 등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한 뒤 수출하는 기업한테는 수입할 때 냈던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유럽연합 쪽은 일종의 수출보조금이라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공산품 관세와 관련해 양쪽은 앞으로 5년 안에 관세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우선 양쪽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1년을 넘게 끌어온 자동차 협상에선 양쪽 모두 1500㏄를 초과하는 중대형 승용차는 3년, 1500㏄ 이하 소형 승용차는 5년 안에 관세를 철폐한다.

또 유럽연합은 관세율이 14%인 컬러텔레비전을, 우리 쪽은 베어링과 기초화장품 등을 5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으로 정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율이 16%인 기타 기계류와 순모직물 등 4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협정 발효 뒤 7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유럽연합과 합의했다.

농산물과 관련해선, 양쪽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일부 민감품목에서 타결을 짓지 못했다. 특히 유럽연합의 관심사인 냉동 돼지고기 삼겹살의 경우, 우리 쪽은 10년 이상 장기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유럽연합은 한-미 에프타이에이의 관세 철폐 기간인 2014년부터 전면적인 관세 철폐를 요구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협상 초기부터 최대 난제였던 관세환급 문제 등은 양쪽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 23일 밤 결국 협상을 접었다”고 말했다. 양쪽은 이번 합의사항을 통상장관에게 보고한 뒤 다음달 2일 영국 런던에서 한-유럽연합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일괄 타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