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적자금 관리기구 설치 추진

한나라당은 금융회사 자본 확충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 중인 대규모 공적자금의 운용 관리 및 감독을 위해 별도의 관리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적자금 관리기구를 한시적으로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존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종전 위원회가 자금 관리만 담당했다면 이번 기구는 선제적인 구조조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데도 사후 관리 시스템이 너무 안 갖춰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고, 한나라당에서도 자구 노력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데 대해 내부적 고민이 많았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 기구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활용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4월 국회에서 별도의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거나 금융위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은 또 미국의 ‘벌처펀드’처럼 민간자본 주도로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창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