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박연차 외풍’…민주 국정조사 요구 ‘대립각’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한 발언 때 참고한 메모 내용이 카메라 앵글에 잡혔다. 김진수 기자 [e-mail]

민주 ‘공안통치…민주주의의 위기’ 반발
한나라 “검찰수사가 영향 끼쳐선 안돼”

검찰에서 불어온 ‘박연차 태풍’에 4월 임시국회가 휘청거리고 있다. 29조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처리와 은행법·비정규직법 등 쟁점 법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박연차 리스트’라는 외부 변수가 등장한 탓이다. 특히 검찰의 칼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데 이르자, 민주당이 ‘공안통치’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4월 국회는 여야간 힘겨루기로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일단 검찰 수사가 4월 국회에 영향을 끼쳐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주주의는 돈 받는 민주주의인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한나라당은 야당이었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적자금 투입,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했다”며 “지금 야당도 경제개혁 법안과 추경안 발목잡기에 급급하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소속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것을 의식한 듯 “오해 받는 일이 있다면 그 의원들에게 적극 검찰에 나가 오해를 해명하라고 우리는 권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이 인사를 나누는 동안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반면 민주당은 4월 국회의 과제로 신공안정국에 따른 민주주의 위기 부각, ‘엠비악법’ 저지, 추경안 처리를 들고 있다. 또한 노종면 와이티엔 노조위원장의 구속, 인권위원회 축소 등 이명박정부의 인권탄압 사례도 엄중히 따지겠다는 태세다.

일단 민주당은 박연차 사건과 4월 국회 일정을 연동시키는 데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에스비에스> 라디오에서 “명명백백하게 여야의 구분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라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것과 국회 일정을 굳이 연계시킬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수사가 야당 의원들에게 더 집중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추경 등 민생 문제가 걸려있는 4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연차 사건’에 대한 시각차가 불거지면서 여야는 4월 임시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31일까지 의사일정을 둘러싼 샅바싸움을 계속했다. 한나라당은 아예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생략하고 대정부질문도 기존 5~6일에서 긴급 현안질의 형태로 이틀로 줄이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주호영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법에 교섭단체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각 1회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고, 4월에 (교섭단체 연설을) 할 경우, 물리적으로 추경을 할 시간이 없다”며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선진과창조의모임과 함께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연차 사건’과 관련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를 요구로 맞섰다. 또 교섭단체 연설이나 대정부질문도 기존 규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혜정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