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변호사-비변호사출신 ‘로스쿨법 설전’

“자격제한땐 부 대물림”-“법조인 키우자는데 너무 과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만 변호사 시험을 치르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또 ‘자중지란’에 빠졌다. 박희태 대표 등 법조인 출신이 앞장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박 대표는 2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외에는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없는데 남이 실패한 제도를 따라가서 코피를 흘리겠다는 발상은 이해가 안된다”며 로스쿨 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뒤 “경영대학원을 안 나와도 경영을 할 수 있는데 로스쿨 나오지 않았다고 (변호사) 시험을 못 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원내대표 역시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로스쿨 등록금 때문에 부의 대물림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법대와 로스쿨 교육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그렇다면 법대에도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고 밝혔다.

반면 공성진 최고위원은 “후진국에서는 신분상승을 위해서 법조가 이용되는 면이 있다”며 “선진국에서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교양 상식과 균형 감각을 갖춘 사람을 법조인으로 뽑으려는 것”이라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몽준 최고위원 역시 “로스쿨이 법학전문대학원인데 도입 취지가 있으니 너무 과민할 필요가 없다”고 옹호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