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추경 투입해도 성장률 -1.9%”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경제 부문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28조9천억원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짜 재정지출을 늘려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9%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4일 올해 성장률을 -2%로 보고, 추경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플러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을 2주일 만에 고친 것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3월22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기존 +0.5%에서 -1.0~-0.5%로 하향 조정한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이 없을 경우 올해 성장률을 -2%에서 -2.7%로 하향 조정하고,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1.5%포인트’에서 ‘올해 0.8%포인트, 내년 0.7%포인트’로 낮춰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5%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2분기에는 전기 대비 0.7% 성장하고, 3, 4분기에도 각각 전기 대비 1.5% 성장하는 등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경기가 바닥에 이를 것이라는 경기 흐름 전망은 그대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에 가까운 ‘4% 안팎’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상수지는 추경 편성에 따라 내수 소비가 촉진되면서 20억달러가량 수지가 나빠질 수 있으나, 유가 하락 등으로 50억달러 수지 개선이 이뤄져 올해 전체로는 160억달러 안팎 흑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경에 따른 대규모 국채 발행이 금리를 끌어올리는 정도는 0.1~0.2%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윤 국장은 “새로 나타나는 변수는 6월 말이나 7월 초 하반기 경제 전망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