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발뺀다

새청사 터 매입계약 1건도 없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2012년까지 수도권의 157개 공공기관이 옮겨갈 예정인 전국의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방으로 옮겨가야 할 공공기관들이 이전 예정 지역의 터 매입과 새 청사 건설, 수도권 청사 매각 등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오는 2012년까지 지방의 10개 혁신도시와 행정도시에 옮겨질 예정인 수도권의 공공기관 157곳 가운데 입주할 새 청사를 짓기 위해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 등과 터 매입 계약을 맺은 공공기관이 현재까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또 “새 청사 터를 매입하기 위해 수도권에 보유한 기존 청사를 매각했거나 매각 절차를 밟는 공공기관 역시 단 한 곳도 없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국토해양부에 딸린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은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4차 심의대상 공공기관 20곳 가운데 6곳의 본사 건물을 아예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이날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가 지방 이전 시기와 인원, 터·청사 규모를 승인한 공공기관도 전체 157곳 가운데 68곳(43.3%)에 그쳤으며, 지방 이전을 승인받지 못한 곳도 89곳(56.7%)에 이르렀다. 국토해양부의 이전 승인을 받아야 이전 예정 지역의 청사 터 매입과 기본·실시설계 등 새 청사 건설 절차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사정 탓에 공공기관, 주택, 교육, 상업, 사회복지, 문화 등 시설이 들어가는 10개 혁신도시의 분양 대상 면적 2456만6천㎡ 가운데 분양이 이뤄진 곳은 주택용지 44만8천㎡(1.8%)뿐이다.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주택지를 분양한 광주·전남, 대구, 울산, 강원, 경북 등 5곳의 분양 성적도 전체 주택용지 596만㎡ 가운데 44만8천㎡(7.5%)에 불과하며, 나머지 551만㎡(92.5%)는 분양이 이뤄지지 않았다.

울산 혁신도시 한 관계자는 “지방 청사 설계에 6개월~1년, 건물 공사에 2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애초 계획인 2012년까지 공공기관과 민간아파트 등이 입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혁신도시가 껍데기가 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의지를 갖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지방 청사 설계 공모와 기본·실시 설계를 먼저 시작하고, 뒤에 지방 청사 터를 매입해도 큰 문제가 없다”며 “애초 계획대로 2012년까지는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청주/김광수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