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정화비용 결국 한국 몫?

한-미, 23일 최종 조율…미 “이전시기 더 늦추자”

장수만 국방부차관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23일 한-미 고위급 협상을 벌여 주한미군 기지 이전 시기와 비용을 최종 조율한다.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주한미군 기지 이전 시기와 비용 관련 협상에서 양쪽 비용분담 규모에 대해서는 큰 가닥을 잡았으나,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맞서 왔다. 양쪽은 지난해 9월 최종 합의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다섯 차례나 발표를 미뤘다.

이번 고위급 협상의 주요 의제는 이전 시기와 비용 문제다. 그동안 이전 비용은 한국이 5조~5조5천억원 남짓을, 미국 쪽은 6조8천억원을 분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한-미가 합의할 공식 이전비용 외에 한국이 따로 부담할 비용이 만만찮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에는 평택에 지원되는 비용 등 사업지원비 3조원은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미국이 환경 치유 비용 부담엔 소극적이어서, 돌려받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치유하는 데도 한국이 돈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지 이전 시기는 ‘되도록 빨리 하자’는 한국과 ‘돈이 없으니 천천히 하자’는 미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 방침은 서울 용산기지는 2014년까지, 경기 동두천과 의정부의 미 2사단은 2015년까지 평택 이전을 마무리짓자는 쪽이다. 하지만 미국은 예산이 부족하므로 용산기지와 2사단 이전을 2016년 이후로 미루자고 맞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는 미군기지가 있거나 옮겨갈 평택과 동두천, 의정부 주민들의 민원 등을 고려해 가능하면 이전 시기를 앞당기자는 쪽인데, 미국은 의회에서 기지 이전에 드는 충분한 예산을 따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쪽”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