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참여연기 관련국에 설명

정부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피에스아이) 전면 참여 발표 시기가 늦어진 배경 등을 미국 등 관련국들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애초 정부가 미국 등 관련국에 알렸던 것보다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 발표가 늦어져 외교경로를 통해 관련국들에 그동안의 사정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피에스아이 참여를 검토할 때부터 매일 주요 관련국과 협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한국의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량파괴무기 확산저지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전했다”며 “다만 전면 참여 발표 시기는 제반 요인들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일로,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나와 “북한은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들의 의도를 달성할 수 있으면 지상, 해상, 공중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북한의 국지도발이든, 정규전 도발이든 우리 군은 공고한 한-미 연합체제 속에서 즉각 응징할 능력과 태세,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인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