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신중해야” 수사 역풍 우려 ‘편들기’
홍준표 등 일부는 “성역없는 수사” 강조
홍준표 등 일부는 “성역없는 수사” 강조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당 내에서도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인과 동등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는 지나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연일 노 전 대통령과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23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나와 ‘반칙과 특권없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노 전 대통령의 지론을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누려야겠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일반인과 똑같은 신분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본인의 정치철학에도 맞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수사는 철저히 해야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제대로 갖춰야 하고, 이후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친박 중진의원도 “노 전 대통령 5년 동안의 부정이 600만 달러에 불과하다면, 현재 검찰 행태는 너무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행태는 이제 좀 중단해야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특히 노 전 대통령 수사 뒤에 불어올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정권의 최고 권력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수록, 검찰의 칼끝이 정치보복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 여권 수뇌부를 정면으로 겨냥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한 친이 직계 의원은 “검찰이 서면조사 뒤 노 대통령을 소환하겠다면 반드시 구속하겠다는 각오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소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 친이 쪽 핵심 당직자도 “이미 노 전 대통령은 도덕적인 파산은 물론 처가와 친가 등 3족을 거의 멸하는 수준으로 했으니 지금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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