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후반 북한에 접촉 제의 방침

정부는 이번주 후반에 지난 21일 열린 ‘개성 접촉’의 후속 접촉을 북쪽에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이번주 후반부 정도에 날짜를 정해서 북한에 접촉을 통보하려 한다”며 “실제 접촉 날짜는 다음주 이후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8일로 잡힌 개성공단 입주기업 총회 결과를 문서로 보고받고 검토한 뒤 주 후반부에 접촉 일정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접촉 날짜는 북쪽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다음주 이후가 될 전망이다.

후속 접촉 의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현대아산 직원 ㅇ씨 문제가 최우선순위”라며 “또 북쪽에서 개성공단에 대해 뭘 원하는 건지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ㅇ씨 문제 논의가 이뤄져야만 접촉에 나서는 식의 ‘강한 연계’ 방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개성 접촉 뒤 대표단이 돌아오면서 ‘남북 대화에 다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고, 이런 상태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선 이른바 ‘투 트랙’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북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요구한 개성공단 ‘재계약’ 쟁점 논의에 나서는 동시에 북쪽의 ㅇ씨 문제 소관부서인 출입국사업부와 별도의 창구를 열어 ㅇ씨 협의에 나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만약 북쪽이 ㅇ씨를 일방적으로 기소할 경우, 범칙금 부과·경고·추방 이외 조처는 남쪽과 합의토록 한 ‘남북간 출입·체류 합의’ 무효화로 간주하고 대응 조처로 개성공단 인원의 방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합의가 무효화되는 상황에선 개성공단 관계자라도, 북쪽의 서면화된 신변 안전 보장을 받은 경우에만 방북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