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휴전 끝…전운 감도는 국회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열린 29일 오후 김효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상임위, 5개 쟁점 법안처리 연기 합의 불구
여당 “은행법등 30일 처리” 별러 격돌 예상
‘로스쿨만 변호사시험’ 제정안 본회의 통과

4월 국회 마지막날을 하루 앞둔 29일, 국회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여야 모두 재보선에 촉각을 곤두세운 탓인지, 국회는 주요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는 법안을 우선 뒤로 미뤄놓고 쟁점없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했다. 그러나 여당이 금산분리 완화안(은행법)과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이번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며 벼르고 있어, 4월 국회 마지막날인 30일에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독자적인 금융조사권을 주는 내용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팽팽히 맞섰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은법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표결을 통해 처리하자는 의견과 정부에 조율할 시간을 주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이날 처리가 무산됐다. 애초 서병수 재정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소위에서 치열하게 심사한 안이고, 수십년 동안 논란이 된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결단만 남았다”며 표결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현재 정부에서 대안을 논의 중인데, 재정위 차원에서 따로 통과시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기국회 전까지 정부가 안을 만들어오고 그 안을 기초로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한다는 선에서 마무리짓자”고 제안했다. 처리시기를 놓고 재정위원 사이에 이견이 불거지자, 서병수 재정위원장은 결국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절충안을 마련하고 거시경제보고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기국회로 미뤘다.

또 다른 쟁점이던 교육세 폐지 법안은, 여야의 ‘타협’으로 처리가 미뤄졌다. 애초 재정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뼈대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교육세 폐지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이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경우 한나라당이 교육세 폐지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막판 절충으로 처리시기가 연기됐다. 회의 소집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던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여야가 금융지주회사법 2개,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법, 은행법, 뉴스통신사법 등 5개 쟁점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합의하며 논란이 일단락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 제정안은 변호사 시험에 예비시험제를 도입하지 않고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정부 원안대로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응시 횟수는 ‘5년 안 3회’로 제한했던 원안에 비해 ‘5년 안 5회’로 완화했으며, 로스쿨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병행되는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