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단’시킨 통일교육협

‘촛불’ 참여단체 예산지원 배제 논란
통일맞이·평화네크워크등 19곳 탈퇴

‘촛불집회’ 참여단체들에 대한 지원배제 문제를 놓고 내부 논란을 벌여온 통일교육협의회(통교협)가 일부 단체들의 탈퇴라는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19개 단체는 4월 30일 통교협을 탈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통교협 탈퇴 이유서’에서 “지난해 말 정부 고위 관계자가 통교협 살생부를 만들어 ‘엠비(이명박 대통령) 통일정책에 반하는 단체와 인사를 통교협에서 축출하라’는 압력을 가하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다”며 “결론적으로 정부 살생부에 따라 특정단체들은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축출되고 통일교육 사업에 참여할 권리조차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말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통교협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만든 촛불집회 참가 1800여개 단체 명단에 든 통교협 소속 단체들을 예산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단체 대표들을 통교협의 임원진에서도 배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통일교육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올해 예산집행 지침에 불법폭력 시위에 참가한 단체에 대해선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게끔 명시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를 조직 배제로 대응한 것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통일교육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통교협 쪽은 1일 “아직 촛불집회 참가 단체들을 사업에서 배제한다는 공식 방침을 결론내린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승환 통일맞이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정치적 기준에 따라 단체를 구분하고 예산지원을 원천봉쇄하는 상황에서 통교협에 계속 머무를 이유가 사라졌다”며 “우리는 이미 탈퇴이유서로 탈퇴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편향적 간섭으로, 원래 진보와 보수를 망라해 통일교육 단체를 지원하려고 법정단체로 만들어진 통교협의 존재 의의도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통교협은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들간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 설립돼 2002년부터 매년 4억5천만원 상당의 국고를 지원받아 자체 사업과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해왔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