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우산’ 명문화 추진

6월 정상회담서…전작권 전환시기 재확인

정부는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 제공을 문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78년 이후 해마다 두 나라 국방장관 회담 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미국의 핵 우산 제공을 확인하고 있으나, 두 나라 정상회담 차원에서 명문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한-미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이 될지 공동발표문 형태가 될지 확실치 않지만 (핵 우산 제공을) 문서에 집어넣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를 확실히 지키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좀더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핵우산 명문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핵 우산은 미국이 동맹국의 자체 핵무장을 막기 위해,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보복 공격을 대신 해준다는 개념이다.

두 나라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는, ‘핵우산 제공’이라는 미국의 대한국 안보공약을 명확히 재확인하려는 한국 정부의 판단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강행 이후 한국 일각에서 높아지고 있는 ‘한국 핵무장론’을 잠재우려는 미국 쪽의 전략적 고려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하고, “매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주시하면서” 진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두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인 한-미 안보협의회(SCM) 및 합참의장 회의인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통해 전작권 전환 진행 상황을 평가·점검하고 이를 전환 과정에 반영해 나간다”는 기존 합의사항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주시하면서”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이 문구를 두고 핵실험 같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면 전작권 전환 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국방부는 부인했다.

권혁철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