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언급조차 없었다

지난 16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뒤 발표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공동비전)이나,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구나 발언은 없었다. 기껏 사용한 게 이 대통령이 회견 머리발언에서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을 뺀) 5개국이 협력하여”라고 한 정도다. 6자회담, 그리고 이를 통해 구현할 동북아 탈냉전의 청사진을 담은 ‘9·19 공동성명’의 정신과 구실에 대해 양국이 ‘홀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북한 문제’를 대하는 한-미 정부의 관점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단은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 6자회담에 참여했던 한 외교 전문가는 17일 “당면한 정세가 매우 엄혹한데도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핵문제를 풀어가려는 양국 정부의 치열함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북 경고로 회담의 기조를 잡았기 때문에 해법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고,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은 북한을 뺀 5자 중심의 구도를 통해 대북압박을 하자는 쪽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표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이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 13일치에서 “5개국이 모여 협의를 하는 방안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 틀로만 작용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미국의 사정은 좀더 복잡해 보인다. 우선, 6자회담을 거부하고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태도와, ‘북한의 잘못에 보상하는 과거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대응 기조 사이에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6자회담의 위상이 훼손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향후 협상에 대비할 콘텐츠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이유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6자회담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17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해, 한-미 정상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6자회담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정세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6자회담은 결과물 산출 속도가 느리고, 한-일의 강경한 대북 기조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외교안보 분야 전직 관계자는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와 외교적 접근이라는 정신은 살리되, 회담 형태는 양자든 다자든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열어놓아야 하는 국면”이라며 “이런 점에서 6자회담을 절대화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