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쇄신특위, ‘감찰위’ 신설 제안

한나라당 쇄신특위는 17일 대통령 친인척과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권력비리 수사를 위한 감찰위원회’ (가칭) 설치를 쇄신안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쇄신특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 이미 대통령 친인척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을 감찰하는 민정기능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따로 떼어내 독립적인 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쇄신특위가 제안하게 될 ‘감찰위원회’는 감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위원회로 운영되도록 했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는 ‘9인 위원회’로 꾸려 야당 쪽 인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쇄신특위는 또 감찰위에 수사권은 부여하지 않되, 감찰 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쇄신특위 관계자는 “감찰위엔 수사권이 없어, 민당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요구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