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청와대 자료서 “유사시 보완”…작년에도 언급 ‘재검토’ 근거 못대

미국 워싱턴에서 16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 북한의 도발 등 안보 상황에 따라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여지를 뒀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나,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검토를 의제로 다뤘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정상회담 뒤 발표된 ‘한-미동맹 공동비전’과 한-미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발언 등에는 전작권 관련 언급이 전혀 없다. 전작권과 관련된 유일한 언급은 청와대가 회담 직후 배포한 정상회담 결과 언론설명자료에 실린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이 양국간 합의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원활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반적 이행상황과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조정 소요 발생시 긴밀한 협의하에 검토·보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한-미 합의문이 아니라 청와대 쪽이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 정리한 것이다.

보수 쪽에선 “안보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조정 소요 발생시 긴밀한 협의하에 검토·보완키로 했다”는 대목을 부각시켜 재협상의 여지를 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문장은 지난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때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한-미 국방장관회담 뒤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을 재확인하면서 거듭 언급된 내용으로 새로운 게 아니다. 이와 함께 전작권을 애초 합의대로 한국쪽에 넘겨주겠다는 미국의 방침도 여전하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