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4명 해임건의, 17명 경고

영진위·산재의료원·소비자원·청소년수련원 ‘경영평가 F학점’

정부는 2008년도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4곳의 기관장에 대해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19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한 사례는 2001년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유일했다.

정부는 또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60점 미만인 주택공사, 토지공사, 석탄공사 등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 17명에게는 경고 조처를 하기로 했다. 경고를 받은 기관장이 다음 평가에서 다시 경고를 받으면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 경영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재정부는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제학과)를 단장으로 한 45명의 기관장 평가단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공공기관장의 경영계획서 및 선진화 계획 이행 실적을 종합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장 평가에서는 전체 대상 92명 가운데 24명이 ‘우수’ 등급(70~90점)을 받았고, 64명이 ‘보통’(60~70), 4명이 ‘미흡’ 등급(50점 미만)을 받았다. 미흡 등급은 해임 건의, 보통 등급 중 60점 미만은 경고를 받도록 돼 있다. ‘아주 우수’ 등급(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장은 없었다.

100곳을 대상으로 한 ‘기관’ 평가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16곳이 D등급을 받았다. 최상위인 S등급은 한 곳도 없었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곳이 A등급, 한국도로공사 등 38곳이 B등급, 대한주택공사 등 27곳이 C등급을 받았다.

정남구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