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법 개악 저지,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1박 2일 농성’에 들어가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문순 민주당 의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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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가 첫 출발부터 파행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29일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단독 소집했으나, 민주당은 ‘회의장 원천봉쇄’ 등 상임위 개최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참석을 거부했다.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관련법으로 긴장이 고조됐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실력행사에 나서 회의가 무산됐다. 전병헌·천정배·최문순·이종걸 등 문방위 소속 의원들과 김진표·송영길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문방위 회의실 앞에 앉아 ‘단독국회 결사반대’ ‘언론악법 반대’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여당 의원들의 입장을 막으며 대치 상태가 50여분간 계속되자,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한나라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관련법을 표결처리하기로 한 3월2일 합의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개회하면 불필요한 충돌이 있을 수 있어 여야 간사가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29~30일은 회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회의장 앞을 떠났고, 한나라당 소속 문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자체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도 상정 안건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회 뒤 곧 산회했다. 다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역시 한나라당·친박연대·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서 현안보고를 들었다.
한편, 자유선진당이 “6월 임시국회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해, 이후 한나라당-자유선진당의 ‘공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어 “한달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선진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당에 대해 “대북·비정규직 문제 등 민생을 외면한 채 5~6개의 등원조건을 내걸고 버티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삼는 저급한 정략”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언론관련법·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행보를 같이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선진당과의 공조를 통해 ‘대 한나라당 전선’을 넓히려던 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정세균 원내대표가 직접 이회창 선진당 총재를 만나 국회 개회 및 언론관련법 처리 등과 관련된 협조를 당부하는 등 공을 들여왔다. 민주당 쪽은 일단 선진당의 입장을 파악한 뒤 계속 설득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정 이유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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