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정규직 전환’ 늑장…법개정 눈치보다 해고 칼날

[공공기관 해고 잇따른 까닭]
이명박 정부 첫해 정규직 미전환율 3배나 늘어
법 취지 외면 주공·토공·도공 등 해지통보 앞장
‘인력 10% 감축’ 선진화 계획도 무방비 부추겨

비정규직 보호법이 예정대로 시행된 가운데 ‘정규직 전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서 정작 계약해지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정치권 노동계 비난에 열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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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축소 의지가 퇴색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부터다. 정부는 2007년 비정규직법을 시행하면서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공기관 817곳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추진해왔다. 2007년에는 성공적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의 6879명을 비롯해 모두 7만1861명의 정규직 전환 목표를 세웠고 이 가운데 6만9029명이 정규직으로 안착했다. 애초 기관별 할당 목표에 못 미쳐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은 2832명으로, 목표 대비 미전환율은 4%였다. 하지만 2008년에는 정규직 미전환율이 12%로 껑충 뛰었다. 정부 목표치 1만6950명 가운데 1989명이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당수는 이미 해고됐거나 해고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비정규직 남용 방지라는 비정규직법의 제정 취지를 공공기관부터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법이 개정 없이 그대로 시행되자 당장 공공기관에선 마구잡이 계약해지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31명의 계약직 사원에 대해 30일 계약해지를 확정했다.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300명이 계약기간 2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줄줄이 해고사태가 예견된다. 주공 관계자는 “10월에 토지공사와 통합하면 정규직도 구조조정을 해야 할 상황이어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생각해볼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공사도 지난 30일 145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연말까지 51명을 더 계약해지할 예정이다. 한국산재의료원(28명)과 보훈병원(23명)에서도 계약직 사원들이 최근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공공부문에선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을 믿고 법 시행에 따른 대비책을 전혀 세워놓지 않은 기업이 수두룩하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는 기간제 사원에 대한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일부 공기업들은 정규직 전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비정규직에 대해 아예 대놓고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2년 관리제’를 원칙으로 삼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30일 주요 공기업 노무담당자들이 모여서 비정규직법이 유예됐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침을 서로 교류했다”며 “예정대로 비정규직법이 시행될 경우 계약해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말 공공기관 일부 기능의 외주화 등을 통해, 정원을 2012년까지 1만9000명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 공공기관 인력의 10%에 해당한다. 이런 방침은 고스란히 비정규직들의 계약해지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노조 박준형 정책실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은커녕 외주업체 노동자로 전락하며 고용의 질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보연 남종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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