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장성명 파동’ 재연 우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달 23일 타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북한에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 ㅇ씨 문제를 언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한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에서 ‘ㅇ씨와 관련해 아세안지역포럼에서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단점이 있는데 인권에 관한 문제이고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언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아세안지역포럼 의장성명 파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엔 남쪽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을 아세안지역포럼 의장성명에 넣었다가 북쪽이 10·4 정상선언 지지 내용을 넣자, 결국 두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등 외교적 혼선을 일으키고 망신을 당한 바 있다.
유 장관은 또 2014년까지 완료해야 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작업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안에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 의존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력) 원료의 공급이나 재처리 문제에 있어 상업적 이익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 개정 과정에서 한국도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한국은 1974년 미국과 맺은 원자력협정에 따라 핵연료 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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