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다른 쟁점은

언론관계법｜“회기안 처리” “충분한 논의” 맞서
검찰개혁특위｜한나라 “수용불가” 선회로 원점

논란 끝에 개원한 임시국회가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하는 가운데, 언론관련법과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싼 긴장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인 언론관련법은 6일 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여야는 일단 이달 13일까지 ‘시한부 협상’을 벌이기로 하는 등 막판 절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회기 내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는 반면, 민주당은 ‘충분한 논의’를 강조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보고서와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등의 의견을 모은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언론사의 방송 진입 범위를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각각 20·30·49%까지 허용하기로 한 기존 입장을 바꿔, △지상파 진입 허용 2012년 이후로 유예 △언론사의 시장점유율에 따른 지상파 진입 제한 등을 뼈대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은 현행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방안은 <문화방송> 민영화 논란 등의 쟁점은 비껴가되, 종편·보도채널의 대기업·언론사 진출 등 핵심은 지켜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나라당 소장파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을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전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0%로 명시하는 등 좀더 큰 폭의 양보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내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해 한나라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우리 문방위원끼리 깊은 논의를 통해 안을 확정하고, 며칠 후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등원 조건인 ‘5대 선결과제’도 여야 협상의 교착점이다. 특히 민주당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는 검찰개혁 문제는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있다. 애초 한나라당은 국회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5일 안상수 원내대표가 갑자기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보복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로비 시도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 설치, 국정조사 실시를 반드시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박주선 민주당 정치보복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이 어떤 논리와 명분으로 거부해도 국정조사 등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정치적 보복의 선봉장 역할을 한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혜정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