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언론법 13일이후 강행처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간사(왼쪽 둘째)와 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고성학 의장실 정무수석비서관(맨 왼쪽)에게 “김형오 의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언론관련법 직권상정 반대 의사를 의장에게 전하려고 의장실을 방문했으나 김 의장이 자리를 비워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김봉규 기자 [e-mail]

“이번주까지만 협상 …이후 본회의 처리 절차밟겠다”
민주 “여야 수정안뒤 재논의”…직권상정땐 결사항전

한나라당이 최대 쟁점법안인 언론관련법의 여야 협상 시한을 오는 13일로 설정하고, 그 이후에는 강행 처리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가 수정안을 내놓고 시간 제한 없이 재논의해야 한다”며 결사항전을 다짐해, 정치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민주당 등 야당과 법 내용에 대한 논의는 오는 13일로 끝내고, 이후에는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런 강경 태세는 언론관련법을 직권상정해서라도 이번 회기에 털고 가야 한다는 당내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여권 내부의 의견조차 정리되지 않은 비정규직법보다는 내부 동의가 더 넓은 언론관련법을 최우선 처리하자는 전술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단의 한 의원은 “비정규직법은 여당에서도 단독처리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강행처리 동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미디어법은 소장·개혁파조차 이번 회기에 못하면 물건너 간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도 강행처리 절차밟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 도중 작성한 메모.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직권상정을 포함한 여러 방안이 적혀 있다. 김봉규 기자

여권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언론관련법을 직권상정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김 의장은 비정규직법에 대해선 여야 합의 처리에 무게를 두면서도 언론관련법에 대해서는 ‘6월 국회 처리’라는 여야간 3월 합의사항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강행처리 날짜는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5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지만, 임시국회 막판까지 명분을 축적하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문방위 간사는“대화로 풀자는데 의석이 많다고 짓밟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방위 간사와 원내 3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통해 언론관련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에서 언론관련법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이런 제안에 대해 “시간끌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이제서야 대안을 내겠다는데, 그건 누가 봐도 시간 끌려는 것이다. 때문에 13일까지만 법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