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지방배분 위해 균특회계로 이관 검토”

한덕수 부총리 밝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액의 배분 방안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5월23일치 1면)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부세 지방배분 방식을 묻는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종부세 배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국회에 필요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종부세를 균특회계로 이관하려면 지방교부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고쳐야 한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올해 신설된 종부세 징수액을 종부세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보전에 우선 쓰는 대신, 균특회계로 옮겨 낙후 시·도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