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전 장관 ‘한겨레 평화강좌’ 마지막 강연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맨 오른쪽)이 16일 서울 동국대 문화관에서 열린 한겨레 평화강좌에서 ‘10·4 선언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MB 남북합의 부정 대결 자초…정책전환 유도 국민운동 필요”

“이명박 정부 출범 1년반 만에 지난 10년간 쌓은 평화와 화해의 남북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정부가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도록 국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16일 서울 동국대에서 열린 제1회 한겨레 평화강좌 마지막 강연 ‘10·4 정상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전망’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지난 10년간의 남북대화와 그 평화의 결실을 근본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남북대결을 자초했다”며 정부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전 장관은 “2007년 열린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뒤 총리회담과 2차 국방장관회담, 1차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최 등 상당한 합의 실천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뒤 10·4 선언의 후속조처 이행이 중단됐고, 그 결과 ‘실용적’으로 볼 때 우리의 경제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남북간의 협력과 이를 통한 대륙과의 연결 등 새로운 가능성도 막혀버렸다”고 지적했다.

‘비핵개방 3000’ 무모한 슬로건으론 희망없어

그는 10·4 선언의 의미에 대해 “2차 남북정상회담은 ‘경제협력-평화구축’이라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남북이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냈다”며 “10·4 선언의 합의는 폐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이행해야 할 절대적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서해평화협력지대 방안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쪽 사람들이 수긍하겠느냐’며 상당히 회의적이었지만, 우리의 설득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소개했다.

그는 10·4 선언 이행 비용 논란과 관련해 “북-미 관계 정상화 등으로 국제개발은행 등의 자금이 북쪽에 들어갈 경우 정부의 소요 예산도 매년 1조원 안팎으로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며 “‘4대강 살리기’ 예산 27조원과 남북의 평화와 통일에 들어가는 1조원 가운데 뭘 택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정말 묻고 싶다”고 역설했다.

이 전 장관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무모하고 가공적인 정치적 대북 슬로건으로는 남북관계에 희망이 없다”며 “남북관계를 정치권력의 관점에서가 아닌 역사적 과제로서 바라보고, 남북이 주체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새로운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주최하고 한겨레평화연구소가 주관한 한겨레 평화강좌는 지난달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열렸으며, 이날로 5회를 모두 마쳤다. 손원제 기자 [e-mail]